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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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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령에서 전자적 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정보’의 개념
...
현행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령에서 전자적 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정보’의 개념
...
본문/내용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령에서 전자적 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령에서 전자적 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정보’의 개념
정보공개법 제2조 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란 기존의 종이 위에 기록된 공문서를 비롯하여 각종 매체, 특히 컴퓨터로 작성하여 기록한 전자화일도 정보공개제도의 대상정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정보관리체계 정비의 의무화
동법제5조제①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동조제②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3)전자정보의 공개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4)전자정보의 공개방법
참고문헌
정충식. (1997).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보」. 31(1):163-179.
정충식. (1997).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사회변화와 행정의 쇄신」(한국행정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3-92.
원현옥. (1997).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전자적 문서관리방안. 「정보화동향」, 4(20):1-19.
한국전산원. (1996). 「공문서 전자 유통 방안」.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7). 「행정문서관리효율화방안」.
한규인. (1992). 「정보공개행정론」(번역서). 서울:대영문화사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굴부정남. (1988). 「プライバシーと고도정보화사회」. 동경:암파서점.
한규인. (1995). 「일본の정보공개정책に관する연구」. 박사학위론문. 경응의숙대학대학원.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http://www.access.gpo.gov/su_docs/libpro.html (199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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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sey, James X. (1996). Electronic FOIA Act Adopted; Will Affect Paper Records Too. http://www.seas.gwu.edu/nsarchive/nsa/efoiacom.html
DOJ. DEPARTMENT OF JUSTI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FERENCE GUIDE. http://www.usdoj.gov/foia/handbook.htm
DOJ. JUSTICE DEPARTMENT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www.usdoj.gov/oip/foi-act.htm
OECD. (198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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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ukjm**** Date : 2013-11-16 FileNo : 16064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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