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열풍,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정부의 국토 난개발 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농림지역을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리・지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도시적 용지로 사용된 면적은 국토의 5.3%(일본 7%)로 향후 도시적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는 국토의 5%이내이며, 현재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등에 가용지가 5-6% 존재한다. 그런데 국토의 26%인 준농림지역 전체를 개발대상지로 설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환경적인 국토관리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허용할 지역과 개발을 억제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농지(170만㏊)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광역도시계획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난개발 대도시 광역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수도권 난개발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과 세부…(생략)

3) 토지개발과 기반시설 설치는 연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