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2)법원의 판례 - 군사쿠데타의 범죄성과 쿠데타정권의 합법성
법원의 판례도 그 기본 취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등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례에는 바로 쿠데타의 범죄성과 쿠데타 정권의 합법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그 양 논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설사 쿠데타 정권의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쿠데타의 범죄성은 면책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정권의 합법성과 쿠데타행위 자체의 범죄성의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쿠데타정권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합법성을 부여받는다고 하여 쿠데타정권을 탄생시킨 반란 또는 내란의 범죄행위적 본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헌법과 법률은 쿠데타가 비록 성공하여도 그 효력을 잃는 일이 없고 따라서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쿠데타가 반란이나 내란에 해당하여 범죄가 된다면 이 점은 쿠데타정권이 합법성을 부여받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쿠데타정권에 대한 합법성의 부여는 쿠데타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 뿐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