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 이해와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그러나 아직 과거가 현실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심을 과거로 돌리는 것만으로서 의도하는 효과를 다 얻을 수 없다. 여기에서 지배집단은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기 위하여 과거까지 통제하게 된다. 관심은 ‘과거 자체’만으로 유도하고, 다시 ‘과거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과 방법이 국사교과서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학교교육을 통하여 선전하는 것이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다.

2. 국사교과서의 ‘국정’과 문제점

검인정이던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어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교과서로 쓰이기 시작한 해는 1974년이다. 국사교과서의 국정은 1972년 ‘10월 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10월 유신)을 발표하고, 곧 유신헌법안을 마련,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유신헌법을 확정지었다. 그 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 재적 2천 3백 59명 전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