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년

3. 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
헌법 제113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은 제9차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소제도가 채택된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xxx호로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의 제정에서는 상임재판관의 수, 자격 등과 헌법소원의 대상범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다. 1987년 11월 5일 법무부는 법원과 법제처, 헌법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5인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재판소법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1987년 12월 18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기로 하고 1988년 1월 초순경 대강의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1988년 1월 15일 법무부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쟁점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다. 최광률, 이상규, 김선 변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