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에 따른 입증책임

컴퓨터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거래행위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에는 각각의 거래행위가 우선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정확히 정비하여 두고 있는 것을 거래의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안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러한 거래행위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그것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번잡하다. 거기에서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증명하는 제도를 두면서 만일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규준으로서 準據할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요청된다. 이것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電子認證·電子公證制度이다.
電子認證制度란 電子去來나 電子申請에 있어서 去來 또는 申請의 相對方을 특정함과 동시에 현재 電子去來 또는 電子申請에 관한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특정된 會社 또는 法人인가, 더 나아가 相對方이 회사인 경우에는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회사의 대표권한을 갖는 자인가 등에 관해서 증명권한을 갖는 기관이 증명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하여 電子公證制度란 電子的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