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분단, 발전지향국가 그리고 경제발전:

한국이 용에서 이무기로 전락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국제투기자본의 농간(弄奸)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고, 한국이 제 때에 발전모델을 전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천하의 흥망이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天下興亡 匹夫有責)는 고염무(顧炎武)의 말을 빌어 국민 모두의 정신자세가 흐트러진 탓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잘 살아 보자’가 어느새 ‘잘 놀아 보자’로 바뀌면서 우리 모두가 헝그리(hungry)정신을 잃어버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공과 좌절의 과정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한국이 어떻게 보리고개를 넘을 수 있었고, 왜 아리랑고개에서는 주저앉고 말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한국의 경제발전과 좌절을 유교와 연관시키는 문화적 접근법, 시장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신고전파이론, 외부적 조건으로 환원시키는 세계체제론과 지정학적 이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론 등 다양한 설명방식이 있었다.
여기서는 세계체제론과 지정학적 이론 및 신제도주의론을 각각 수정·결합시켜 한국 경제의 성공과 좌절을 해명해 보려고 한다. 즉, 세계체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