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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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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성분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제...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성분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제 등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은 보수적인 식자층과 함께 이를 비판해 왔다. 북한의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외면하면서 그 당국과 손잡으려 하는 것은 그 인권탄압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는 처음부터 북한의 인권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나 관변학자들은 그 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 인권이 보장된 민주체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체제에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인권개념에서도 북한측은 사상 신앙 언론 직업선택 거주이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뜻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인권B규약의 내용이다. 그것은 북한측에 따져 보았자 별 의미가 없다. 그쪽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먹고 입고 자는 사회적 경제적…(생략)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나 관변학자들은 그 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 인권이 보장된 민주체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체제에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인권개념에서도 북한측은 사상 신앙 언론 직업선택 거주이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뜻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인권B규약의 내용이다. 그것은 북한측에 따져 보았자 별 의미가 없다. 그쪽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먹고 입고 자는 사회적 경제적…(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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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t****** Date : 2011-08-31 FileNo : 1606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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