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먼저 이 글들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했는지를 보자. 최태룡 교수는 그 집필부분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검찰은 한국사회의 제모순을 극복할 변혁이 오로지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매우 왜곡된 시각이다.
최교수는 이 글에서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계급으로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상정하고 그밖에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농민층, 반주변적 무산층과 밑바닥계급을 들면서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는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해 내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본모순인 계급모순 극복을 위해서는 그 모순으로 인한 고통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계급의 운동의 몫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어떠한 모순이든지 그 모순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세력이 주체가 될 때만이 근본적으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자기가 존재하는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