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본 핵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 기본법], [전원3법], 플루토늄 이용계획이다. 1955년 12월 15일 제정된 [원자력 기본법]은 민주, 자주, 공개라는 [원자력 평화리용 3원칙]을 주창하고 있다. [원자력 기본법]의 제1장 1조에서 일본 핵정책은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여 장래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 자주, 공개라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연구소등 일본 핵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일본은 1974년 6월 6일 [전원개발 촉진세법], [전원개발 촉진대책 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 정비법]으로 구성된 [전원 3법]을 공포하였다. 동 법은 제1차 석유위기 직후 제정된 것으로 일본이 석유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본격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원개발 촉진세를 부과하여 원자력 연구개발과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원자력개발이용 장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