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의

NPT조약 평가·연장회의의 쟁점은 크게 조약내용과 관련된 실질문제와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행정문제로 구분되며, 실질문제의 주요 쟁점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체결과의 연계문제, NPT조약 자체의 연장 여부, 핵의 평화적 이용 및 NPT관련체제 강화문제 등이며, 행정문제는 의사결정방식, 의제의 토의 순서 등이 주요 쟁점이다.

1.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체결과의 연계문제

가. NPT조약은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인수·제조·획득을 금지하고 IAEA와의 안전협정체결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방지에는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기존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질적 개발 및 실험과 관련한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방지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조약 제6조에 따라 핵보유국가들이 핵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비감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1963년 「부분 핵실험금지조약」(PTBT:Partial Test Ban Treaty, 대기·외계·해저에서의 핵실험금지), 1974년 미·소간 「제한적 핵실험 금지조약」(TTBT:Threshold Test Ban Treaty, 지하에서의 150킬로톤 폭발력 이상 핵실험금지)을 바탕으로 1977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미·소관계의 냉각으로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었다.

다. 따라서 핵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의 전면적인 핵실험 중지협상을 「성실히」이행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조약 제6조의 의무사항임을 강조하여 왔다. 실제로 미·러·영·불·중은 1945년 이후 모두 1,800여회 이상의 핵폭발 실험을 해 왔으며(펴 1참조), 핵비보유국들은 지하를 포함한 지구 전 영역에서의 핵실험 금지가 향후 NPT조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인 동시에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