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관애로사례집

1. 통관절차의 복합성 및 불투명성

2. 통관업무시간상의 제약

3. 수입차량 등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4. 한국산 인삼(고려삼)수입 허용

5. 증치세(增置稅) 환급의 원활화

6. 투자기업의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 이원화

7. 내륙지방 보세운송(TRANSFER, 轉關運輸) 애로

8. 투자기업의 수입원단 원산지 표시방법상의 제약

9. 지적재산권 침해

10.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11. 수입부가금 등 부과

12.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3. 수입품 검사제도

14. 자동차 수입항구의 제한

15.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16. 경직적인 원산지 규정

17. 엄격한 수입관리

18.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제한

19. 가전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20.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21. 높은 관세율

22. 통관주무부서의 하향조정

23. 수입물품 검사비용 과다

24. 보세수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방법상의 애로

25. 등기수책제도상의 제약

26. 통관제도의 경직적 운용

27. 통관소요시간 지연

28. 수입통관시점 면세신청 처리상의 애로

29. 비합리적인 벌금부과

30. 증치세 환급상의 애로

31. 통관관련서류 열람불허

32. Local 수출상의 애로

33. 부가가치세 수출환급관련 애로

34. 아국기업의 한국내 샘플 통관관련 애로

35.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애로

36. 자동차 통관 애로

37. 우리기업의 샘플통관관련 애로

38. 보세창고 이용상 애로

영 국

1. 상담용 견본품과 A/S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1. 자동차 수입에 대한 고관세 및 수량제한

2. 수입 부가금 등 부과

대 만

1. 술·담배에 대한 차별적 세금 부과

1.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지연

2. SAMPLE·CATALOGUE 등에 수입관세부과

3.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4. 수입부가금 등 부과

5. 통관절차의 복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