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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정부는 새수출입정책을 발표(1997-2002)
MR. B. B. RAMAIAH 인도 상무장관은 1997년 3월 31일 새로운수출입정책 (1997-2002)을 발표. 새수출입정책은 1997년 4월 1일부터 발효.
□ 신수출입정책(1997-2002)의 주요내용
ㅇ 인도정부는 종전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되었던 542개 품목을 특별수입허가
품목(SIL)과 수입승인자유품목(OGL)으로 전환함
(*품목변경 주요내용 참조)
- 수입제한품목에서 수입승인자유화품목(OGL)으로 변경
: 껌, 아이스크림, 선박 등 332개 품목
- 특별수입허가품목(SIL)에서 수입승인자유화품목(OGL)으로 변경
: 초컬릿, 악기, 비데오폰등 60 개 품목
- 수입제한품목에서 특별수입허가품목(SIL)으로 변경
: 비누, 가정용 재봉틀, 저울등 150개 품목
ㅇ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적용되는 동수출입정책은 종전의 수출진흥제도를 재
구성한 것임. 기존의 수출업자를 위한 면세수입창구(사전 수출확인제도와
PASS BOOK 제도)는 새정책에 따라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약칭 DEPB)으로 바뀌게 됨.
ㅇ 동 DEP…(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