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관하여

기존의 장소적,시간적 의미의 사업장소를 현지국에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국에서 사업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며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근거해서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을 현지국은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전통적 국제거래를 대체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전자상거래의 수입국은 기존 상거래방식의 경우보다 소득세수가 줄어들 것이나 고정사업장 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현지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원천소득을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상거래의 수입국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불만은 있을지언정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는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득과세분야의 경우 국제적 논의는 많지만, 당장 국가간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협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일.EU는 3자 합의에 의하여 0%관세를 잠정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문화산업의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헤게모니 싸움과 연관되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