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제도

이러한 치안상황을 맞고 보니 독일 경찰당국의 범죄통제문제는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연방수사국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관들은 인접한 東유럽국가의 경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중요범죄 정보를 교환‧공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한‧중‧러‧ 일 국제경찰장 회의와 관련 학술세미나는 주변국 경찰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된다. 내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에까지 신경을 써야 할 독일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지경에 놓였다.

Ⅲ. 독일 경찰의 일반조직

1. 지방분권화된 독일경찰

독일의 정치체제는 오랜 역사동안 특정시대(Nazi시대)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지방분권화된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특히 근대 프러시아(Preu en)의 중심도시였던 베를린에 근대경찰이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분권화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경찰이라는 용어(Polizey 또는 Polizei)가 등장한 15-16세기이래 경찰제도는 분권화된 체제였다. 독일경찰을 분권화된 경찰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Bonn기본법(Grundgesetz) 30조와 70조에 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