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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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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 교육왜곡의 요인분석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
본문/내용
2. 교육왜곡의 요인분석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의 선호와 괴리된 것을 입시위주 교육왜곡이라 定義한 이상, 주요 쟁점은 왜 노동시장 선호가 학교부문 선호에 반영(전달)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며 그 메커니즘을 해명함으로써 이 왜곡을 해소하는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러한 선호 불일치(즉, `입시위주 교육왜곡`)가 `시험 위주교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실제 수요가 교육현장의 개별 주체들의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p.88)고 동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 이상 `엄밀히 논의하지 않는다. 본고의 목적상 …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p.88. 각주 11)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일단 접어두면, 저자들은 95년 교육개혁 이전까지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즉 `대학입학의 정원, 과정, 기준 등에 대한 정부규제`(p.93)가 `시험위주의 교육왜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p.104)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학정원 규제가 왜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하는가에 관해, …(생략)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의 선호와 괴리된 것을 입시위주 교육왜곡이라 定義한 이상, 주요 쟁점은 왜 노동시장 선호가 학교부문 선호에 반영(전달)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며 그 메커니즘을 해명함으로써 이 왜곡을 해소하는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러한 선호 불일치(즉, `입시위주 교육왜곡`)가 `시험 위주교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실제 수요가 교육현장의 개별 주체들의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p.88)고 동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 이상 `엄밀히 논의하지 않는다. 본고의 목적상 …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p.88. 각주 11)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일단 접어두면, 저자들은 95년 교육개혁 이전까지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즉 `대학입학의 정원, 과정, 기준 등에 대한 정부규제`(p.93)가 `시험위주의 교육왜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p.104)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학정원 규제가 왜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하는가에 관해,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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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1998.
교육부, `200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1998.10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노응원, `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와 대책:사교육 메커니즘의 정보경제학적 접근,`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세미나 발표, 1999. 4.6.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과열과외 실태 및 방지대책』, 1994.9(보고서 제 13집)
윤정일. `사교육비 개념, 증가 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1997.
이주호・우천식, `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정책연구, 1998.I-II, 1998. pp.79-140
임연기,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1998, 한국교육개발원.
정범모 외,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나남, 1993
천세영,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토론,`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 - 제2의 교육입국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8.11.28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1997.5
Dore, R., Diploma Disease: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이건만・김성학 역, 『졸업장 열병』, 양서원, 1992.
NCES, `Responses To Recently-Raised Issues Regarding 12th-Grade TIMSS,` Statement by Pascal D. Forgione, Jr., Ph.D,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8.4:
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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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S, `Responses To Recently-Raised Issues Regarding 12th-Grade TIMSS,` Statement by Pascal D. Forgione, Jr., Ph.D,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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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whk***** Date : 2011-03-03 FileNo : 16057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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