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통상정책의 변화와 대응

○ 외자 유치의 증대
-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추진될 전망
·일부 업종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늘어나고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게 대외 무역권이 확대될 것
- 동시에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외자 유입이 증대될 전망
- 이로 인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동원이 한결 수월해지고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편 신규고용창출도 확대될 것
○ 국내 개혁의 가속화
- 중국정부는 WTO 가입 후 국내 경제의 `게임의 룰`을 WTO 회원국들이 수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꾼다는 명분 하에 국내개혁 가속화
·즉 WTO 가입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 개혁 등 국내개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도
○ 이러한 수출 및 외자 유치 증대, 국내 개혁 가속화 등으로 인해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수출 및 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