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진흥정책

1.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쟁촉진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상호출자비율이나 채무보증 제한 등에 있어서 부분적인 정책성과만을 거두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력집중 완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의 하락세도 둔화되고 있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촉진과 시장원리 에 맡겨 장기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기업의 거대성에 따라 규제강도를 높힐 것이 아니라, 폐해와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규제중심의 경쟁정책은 경 쟁촉진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확보되도록 규제하되, 세계적으 로 경쟁력있는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경쟁촉진을 중시하는 경쟁질서 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주회사 해금과 기업지배구조

;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보다는 다양한 기업형태 내지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유분산 및 경제력집중 억제에 얽메어 지주회사를 계속 금지하면, 유연한 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