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란 무엇인가

1. 외교 특권에 관한 근거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근거에 대하여, ① 치외법권설, ② 외교사절은 국제법상의 국가라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표설, ③외교사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기능설이 있는데, 대표설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라는 공적행위는 설명가능하나, 사적행위에 대한 면책의 설명이 곤란하다. ④실정법상으로는 기능설과 대표설을 혼합하는 입장이다(외교사절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외교 특권의 내용

외교특권은 ①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와 ② 외교사절단의 특권 면제로 나눌 수 있다.

① 외교관의 특권. 면제

인적 불가침성(인적 불가침성)
외교관이 업수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
사법관할권 (사법관할권)
여기에는 접수군의 형사관할권의 면제와 민사.행정소송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있다. 그러나 민사. 행정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또한 면제의 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