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2. 투자환경 개선

현 행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3. 대외무역 제도 개선

현 행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