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전략 (제조업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경제사회 진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힘입어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도 함께 발전하였다. 즉,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세계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라는 점에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으며 특정부문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지역간, 부문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사회전반적인 경제효율이 저하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성장의 메카니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은 점차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또한 대기업과의 지위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중소기업이 그 자체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상실당했던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본, 경영, 기술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고용과 생산의 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대기업에 비해 큰 편이다. 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