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지원적 산업정책의 전개

고도성장을 이끌어 낸 한국정부의 역할을 대별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의 규칙을 정하고 제도를 창설하여 사회적 분업을 총괄조정하는 틀을 만들고 그 시행을 강제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일, 상품 및 금융시장의 거래와 결제방식 등 기본질서를 정하고 시행하는 일, 국제무역과 외환유출입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 각종 세금의 징수규칙을 정하는 일, 특히 토지의 소유, 사용 및 거래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일, 근로환경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일, 그리고 특정한 전략적 산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소위 수출드라이브정책,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하는 정부의 일이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국영기업과 외국기업 도 우리나라 영토 위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한 이렇게 결정된 틀 속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을 창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