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나. 외국의 GMO관리 실태
일 본
□ 안전성평가 실태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지침』(1989. 4월 제정)으로 GMO의 환경방출시 안전성 검토
◦ 후생성에서는 『GMO유래 식품·의약품에 관한 지침』으로 식품·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평가후 유통승인
◦ `99년 현재까지 식품으로 승인한 GM작물은 6작물 22품종임
→ GMO에 대하여 일본 국내 지침에 따라 농업용 및 식품용 등 그 이용 목적별로 자발적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되어있음
□ 표시제 추진실태
◦ `97.5월에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를 설치한 후 최근까지 17차례의 공청회 등을 실시
◦ ‘99.8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국내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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