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고용문제

2. IMF 관리 체제에서의 고용 상황
지난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요청함으로로써 한국경제가 긴급수혈을 요구하고 있는 중환자임을 드러냈 고 이는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쫓겨난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퇴직금 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감축까지 겪고 있고 국민들은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에 아연실색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 없이 문을 닫고 중견 대기업들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당장의 수출자금이 문제가 되어 흑자 부도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위기의 핵심적인 책임집단인 재벌과 정부관료, 그리고 초국적자본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 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은 IMF라는 허울을 쓰고 현실의 한국 법제도가가 초과착취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 가 필요하며 더구나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이 문제가 되니 이를 유연화시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관료집단은 고개를 조아리며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