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정책의 문제와 활로

1. 그룹홈 확산속도의 문제

현재 보건복지부는 10개소의 그룹홈 시범사업을 행하고 있고 2000년에는 이를 15개소로 늘릴 전망이다. 허나 이러한 그룹홈 정책은 현실에서 그룹홈제도에 대하여 갖는 필요성과 그 확대에 대한 욕구와 비교하면 매우 미진하다.
그룹홈에 의한 보호양식이 갖는 이론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이를 적극 확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만 3년이 흐른 올해까지 중앙정부차원에 전국 10개의 사업지만 선정되어 시설당 1,169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4년차인 2000년에 15개소, 시설당 1,204만원의 지원이 되는 것은 매우 더딘 확산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혜련교수의 발제문에서와 같이 그룹홈의 1차적 대상자가 시설아동 17,319명(99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단독세대 또는 아동만의 세대 4,638명이며, 2차적인 대상자로서의 가출아동 및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의 아동 등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런 확산속도는 현실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표하고 차후 그룹홈…(생략)

2. 그룹홈 사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