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개정 방향

21세기를 맞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낡은 정치의 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기대가 더욱 커졌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것도 그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개혁 논의는 정치 부문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듯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제도를 부분적으로 바꾸고, 사람을 부분적으로 물갈이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 새로운 정치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21세기 정치는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동원했던 동원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밀실에서 패거리들에 의해서 돈으로 움직여왔던 낡은 정치를 광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맑고 깨끗한 정치로 바꾸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인 것이다.

2.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민주 정치의 성립 여부는 자치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