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에 의한 언론개혁-

I. 서론: 언론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시민의 힘은 위대한 것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대변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그 대상자 70%를 물갈이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올렸다. 시민사회의 힘이 고비용 저효율로 지탄받던 한국정치판을 정치개혁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정치개혁 다음 한국 사회 개혁이 시급한 곳으로 시민단체는 언론개혁을 꼽고 있다. IMF구제금융체제라는 변화를 겪고도 한국언론은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변화가 없다. 오히려 퇴행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IMF 구제금융체제 당시 대부분 언론사는 대대적인 경영구조 개선과 조직개편, 유사기구 통폐합, 무더기 언론인 퇴사 등 변화를 모색했다.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IMF가 가져온 언론계의 변화를 열거한다는 것이 무색할만큼 언론계 구석구석에 던진 파문은 컸다. 이런 외형적 파문은 불행하게도 한국언론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각 언론사의 자율심의 기능을 해온 심의실이나 노동조합의 공정보도위원회의 폐지문제다. 심의실이나 공보위의 기능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