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정부정책의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전전자교환기, CDMA 이동통신시스템, 광전송장치, 행정전산망주전산기 등 정보통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자체개발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력에 힘입어 정보통신산업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9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와 생산액 75조를 기록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한국통신의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기본전화에 관한 한 세계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인 시장개방추세와 WTO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제개방”의 원칙 하에 시내·시외·국제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부가가치통신서비스, 회선임대서비스 등 거의 모든 통신부문에 경쟁을 도입·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도화, 요금인하 등과 같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