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一考

■ 「Touching Big Brother」소개 - Simon G. Davies Simon G. Davies는 영국 Essex대학 법학과 및 Greenwich대학 정보법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영국메디칼연합의 컨설턴트자문, Privacy International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음
- 바이오메트릭 기술은 사람과 기계를 얼마나 융화시킬 수 있을까?
- 생체인증은 개인의 자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보기술의 진화는 인간과 기술간에 친숙한 상호의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융화의 모습은 과거 공상과학소설에서 칩 이식 등으로 그려졌지만 이제는 지문, 손모양, 홍채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의 형태를 취할 것 같다.
생체기술의 어떤 구현형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성 있고, 매우 정확하다. 그 결과로 사회안전, 지불, 이민, 선거관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메트릭스 시스템이 고도의 인증시스템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생체인증시스템의 응용이 광범위해질수록 이는 현시대의 가치와 갈등을 빚고, 많은 사회추방자를 양산할 것이다.

1. 도입

1) 개인식별의 중요성과 생체인식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