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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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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지방자치의 특성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공간이 될 수 있...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지방자치의 특성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참여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개념은 역시 `직접`이라는 제한이 전제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 지역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참여라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대단히 저조하다. 95년 지방선거에서는 68.3%의 투표율이었고, 98년 6.4선거에서는 51.3%라는 61년 중앙선관위 설치이후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96년 4.11 총선이 63.9%, 97년 15대 대선이 7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의 상대적 무관심을 읽을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투표성향을 분석해보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중앙정…(생략)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참여라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대단히 저조하다. 95년 지방선거에서는 68.3%의 투표율이었고, 98년 6.4선거에서는 51.3%라는 61년 중앙선관위 설치이후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96년 4.11 총선이 63.9%, 97년 15대 대선이 7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의 상대적 무관심을 읽을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투표성향을 분석해보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중앙정…(생략)
참고문헌
1) 손혁재, 1997, <참여민주주의 정치제도 구상>,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2) G. 사르토리, 1989,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2], 인간사랑, 386p
3) 김호기,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4) 위의 책 중 정영태,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166p
5) 위의 책 중 강정인, <대안민주주의>, 53p
6) 당시의 군주제나 귀족정 등 다른 정체에 비해 아테네의 민주정이 갖고 있던 우월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 자체가 외적 요인 이전에 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쓴 표현이다.
7) 칼 포퍼 등
8) G. 사르토리의 위의 책, 400p
9) <사회계약론>, 위의 책 401p 재인용
10) 위의 책 중 손혁재,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122p
11)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29～30p
12)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7
13)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41p
14)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6p
15) 이극찬 역, 1990, [통치론·자유론], 삼성출판사, 239p
2) G. 사르토리, 1989,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2], 인간사랑, 386p
3) 김호기,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4) 위의 책 중 정영태,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166p
5) 위의 책 중 강정인, <대안민주주의>, 53p
6) 당시의 군주제나 귀족정 등 다른 정체에 비해 아테네의 민주정이 갖고 있던 우월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 자체가 외적 요인 이전에 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쓴 표현이다.
7) 칼 포퍼 등
8) G. 사르토리의 위의 책, 400p
9) <사회계약론>, 위의 책 401p 재인용
10) 위의 책 중 손혁재,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122p
11)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29～30p
12)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7
13)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41p
14)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6p
15) 이극찬 역, 1990, [통치론·자유론], 삼성출판사, 2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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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yjh****** Date : 2014-08-16 FileNo : 16050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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