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

<4대 구조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 기업부문 :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잠재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재확산되었다. 대규모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의 매각, 인력감축 및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도 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부채비율 개선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97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금융비용부담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관련제도를 대폭 개정한 결과 최소한 법제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상당수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변화된 제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 금융부문 : 정부는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퇴출,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정부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