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는 초기 자본주의가 자유경쟁 자본주의로 발전해 간 시기에 성립한 정치체제로서 아직 자본과 임노동을 중심으로 한 계급 갈등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성립하여, 한편으로는 사회의 봉건적 관계를 해체하는 진보적 약탈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유산자 계급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를 무제한으로 보장한 순수한 의미의 전형적인 부르주아독재 체제로 발전해갔다. 이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는 그 뒤에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는 그 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립이 격화함에 따라 점차 많은 변형을 겪지만 유산자 계급의 정치 이념으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재산권과 자본축적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이념으로서 계속 기능한다. 그 후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사유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격화하는 계급적 대립에 직면해 그러한 제한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는 부르주아계급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