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교육권 보장의 의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평등의 이상을 선언하고 있다. 이 평등의 이상과 동시에 복지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입헌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법제적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이 있는 것이다 (헌법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의무교육,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교육).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특수교육을 그 이념・내용・목적・방법에 있어 민주주의적 이상과 원형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려면 특수교육은 인간평등의 원칙에 서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개성의 신장과 사회에의 바람직한 참여에 그 의의를 둔다.
특수교육 교육권을 헌법 31조에 따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