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개관 및 평가

2. 문제점 및 평가

1) 정부복지지출의 부족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70년대 초반의 일본의 수 준에도 못 미치며 기타 선진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보건, 주 거 등에 대한 정부투자는 매우 취약하고 교육에 투자비육은 서구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 같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투자비율은 일본에 크게 못 미 치 어서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은 일본의 복지정책 재강화기 혹은 그들의 복지원년이라는 1973년 직전인 1970년대 초의 준비상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서구의 대표적인 선진9개국의 1963년 GNP대비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14-17%대이고 1975년에는 19-28%대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복지투자의 대 GNP비율은 서구선진국들이 70년대 초에 보였던 수준인 20% 내외의 1/4-1/3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복지후진국이었던 일본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들 중에 서 사회복지 지출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현재 우리의 경제력과 비숫한 1970년대에도 우리의 1.5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