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Ⅰ. 서 론

80년대 이후 미국 레이건의「신연방주의」기조가 지속되는 등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 중앙집권화 경향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화의 열풍으로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됨으로서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데 이어 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민선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한국 정치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지방행정은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시달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는 역할에 충실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과, 행정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행정만능 사고로 인해 행정영역이 지속적으로 방만하게 확장되어 왔음은 물론, 여건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면에서도 크게 뒤쳐져 왔다.
그러나, 민선자치는 시행된 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 불구하고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