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

수입할당제는 수입의 억제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한편 수입을 동결하여 국내산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시킨다. 이른바 협정적 보호무역주의가 국제경제무대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에는 수입억제수단으로서 이 수입할당제가 남용되고 있다.

Ⅲ.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

VER(수출 자율 규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VERs는 쌍무적이고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VERs는 정부간에 직접협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성과 비투명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자유무역관심이 약화되고 외국 제조업체는 지대수입의 형태로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복의 위험성이 적아진다. 즉 VERs는 외국으로 소득수입의 재분배와 자유무역에 대한 관심의 약화되어 국내정치적 저항을 회피한다는 이점이 있다. 넷째, 관세는 장기적인 기구이지만 VERs는 단기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수입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동 수단은 적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출국과 협상하에서 정책수단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