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 헌법

1. 과정

1945년 8.15광복 후 정부수립을 향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비록 남쪽 지역에 국한
되었지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헌법초안의 작성을 위한 헌법초안위원회 가 구성되어 초안을 작
성하였다. 이 초안은 대체로 i)양원제 국회, ii)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iii)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
에 부여하는 등의 동일한 내용이었으나 이승만 일파와 미군정세력 등이 i)단원제 국회, ii)대통령
제 정부형태, iii)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헌법초안위원회의 안
에 반발하였다. 이에 양세력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
미한 절충안에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시킴으로써 건국헌법이 성립되었다.

2. 내용

1948.7.17에 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건국 헌법은 그 내용으로 i)대통령제 정부형태에, 대툐령과
부통령은 4년 임기로 국회에 의해 간선토록 하고 1회에 안해 중임이 허용되었으며, ii)4년 임기의
단원제 국회, iii)사법권독립을 위해 법원은 10년 임기 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