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2. 고용창출지원의 효율화
□ 노동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상품시장에서의 파생적 수요를 의미하므로 정부주도
의 부처별 고용창출계획의 수립보다는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배양
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고용창출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함께,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및 노동력 수급전망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학과별 교육정원의 변경,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등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
공재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일본의 경우 1967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의 고용대책기본계획이 위에서 언
급한 세밀한 고용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실업률의 빠른 하락에 따라 향후 실업대책의 기본틀은 구조적 실업을 줄이고
분배문제와 연관된 고용의 질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초점
o 구조적 실업이나 고용의 질적 회복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직업훈련의
제도개선 및 내실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
□ 현행 중소벤처기업과 지식집약산업의 지원·육성방안 등의 고용창출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