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에 대
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
o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급증하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재원으로서는 크게 미흡
-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고성장.저실업시대에 맞추어 개발된 최소한
의 보호제도로서 고실업에 대비한 빈곤층 실업자 보호대책으로서는
보호대상 범위가 협소함.
o 자활보호가구중 절반 가량이(47.5%)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재원의 한계로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보완적 사회안전망

(1)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일 평균 약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3개월간 1인당 평균 230만원이 지급되어
일을 통한 생계보호(workfare)기능을 상당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o…(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