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약관

경제적 측면

①거래의 평준화,표준화

오늘날 국내의 거래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거래에서도 이런 정형화, 표준화에 의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창업을 위해 대리인을 둘때에 그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는 기능도 담당한다. 이 약관에 의해 이것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대리상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약관은 이와 같이 각종의 거래에 여러 가지 법적 수단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우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표준화, 정형화란 기능이 약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②약관내용의 합리화 기능

약관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의 법규정으로 모든 거래를 충분히 現制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각종의 거래를 위한 약관은 각기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법규범으로 모두 정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새로운 규범의 수요가 생긴다. 약관은 이러한 수용에 응해서 각종의 거래에 특이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법에 불편이 있거나 법이 유보해 놓은 부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충한다. 따라서 일반거래약관은 입법자가 법을 제정함에…(생략)

③국제거래의 圖滑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