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의 방안와 경로에 관한 연구

위에서 살펴본 남(한국)의 무력 증강 실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해군과 공군의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한국)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게 되면, 북(조선)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조선)의 경제력을 끊임없이 군비 증강에 소모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며, 이 전략은 북(조선)이 결국 일어설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필망론’ 또는 ‘자동 붕괴·소멸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를 추구했던 미국이 옛 소련에 대해 무제한 군비 증강 경쟁을 벌여, 옛 소련의 경제력을 군비 소모에 묶어두었던 전략을 한(조선)반도 상황에 옮겨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시도를 우리는 이른바 ‘율곡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 여기서 암호명 ‘율곡 사업’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① 율곡 사업이란 1973년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한 뒤, 곧바로 1974년에 시작한 무기 증강 사업임. 1990년까지 모두 2백10억 달러가 들어갔음. 1993년도 예산은 2조9천억 원임.

② 1970년대말 M16 자동 소총, 한국형 미사일 국내 생산, 5공 때는 88 전차와 경훈련 항공기 F5 제공호 국내 생산에 성공함.

③ 1991년 3월 F16C 기종으로 최종 선정되어 이미 40 대가 들어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사업, 대잠수함 초계기 P3C기 도입 사업, 대·중·소형별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헬기사업, 해군의 구축함 건조 사업, 잠수함 도입 사업, 육군의 한국형 K1 전차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