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첫째, 최근 우리 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와 보험제도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실하다. 법제도가 확립되어있지 못한 것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의 공급자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이 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한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사와 국민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제도이다. 마땅히 보험시장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수가에 포함시켜 의사가 배상책임위험을 부담하는데 대한 비용의 일부를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의료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제언이 받아들여지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