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를 빈번히 이용함으로써 동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채택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은 GATT 제19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폐지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이를 위하여 회색지대조치를 철폐하도록 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범위와 기간 및 재발동 금지기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및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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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이 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like or directly compectly competitive products)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 나라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만, 그 상품에 대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