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범죄

1. 경제적 환경과 범죄

경제적 환경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범죄발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하면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종류도 다양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발달은 상품량의 증가 및 도시화·인구증가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1) 소득·물가와 범죄

과거에는 소득과 물가가 빈곤계층에 대한 재산범죄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즉 소득이 낮아지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같은 이유로 물가가 상승할 때 재산범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현재에도 소득·물가가 재산범죄의 변화를 설명할 수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가?

(2) 경기변동과 범죄

경기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경제생활과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 타락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절도죄 등이 많이 발생한다.
* 불황기…(생략)

(3) 빈곤과 범죄

2. 경제적 불황(IMF)와 범죄

(1) IMF에 따른 사회변화

1) 경기침체와 대량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