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개혁의 전략

1) 중앙의 지방 마인드의 부족

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개혁의 으뜸은 지방기초의회의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의 사무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의식 즉, 지방Mind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Mind의 부재는 지방행정개혁에서 일선경찰 파출소장 임면권 하나 없는 시도지사에게, 자치단체장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지역산업을 육성시켜라`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진정한 지방화Mind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개혁을 운운하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사고이며 개혁방안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영의 마인드와 철학 부족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지방행정개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조례재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또한 행정공무원을 통솔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정한 경영Mind나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 인해 지방의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