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령 해설

나. 조합원의 자격
ㅇ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한 자
ㅇ직장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
-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자
ㅇ재건축조합
- 부속토지를 포함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1인이상이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조합원으로 간주)
- 복리시설의 소유자(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
다. 사업시행절차
ㅇ조합설립인가(법 제44조, 영 제42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ㅇ사업계획승인(법 제33조)
- 사업계획 신청 : 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 주체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