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토지기록관리전산시스템의 보안 문제

가. 컴퓨터의 역기능

최근 토지정보 처리기술의 급격히 진보되어 여러 컴퓨터가 통신회선을 통해 서로 연결되
고 수많은 단말기들이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부착되게 됨에따라 명실상부한 종합적 토지
정보시스템의 보급확대로 우리사회는 고도의 토지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사회적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의 정상적 기능의 유
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시스템의 역기능에는 다음 세가지 유형이 있다.

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잘못이나 작동요원의 실수 또는 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화재, 지진, 누전, 습도와 온도의 부적정관리, 하드웨어의 파손등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

③ 사람에 의한 고의적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에 속하는 실수 또는 사용에 의한 역기능은 그동안 시
스템의 개발 및 설계시 이미 충분히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의 발생회수…(생략)

나. 토지기록관리전산시스템의 보안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