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첫째,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상법 제399조 제1항) 규정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법은 이사가 회사설립시에 설립절차에 대한 조사,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다(상법 제323조 제2항).

2. 이사의 범위

상법에서는 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었는바 상법401조의2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상 이사인 업무집행지시자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에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나) 이사의 명의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다)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

1) 영향력의 이용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