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구조조정

1) 퇴출기업 적용기준

시장에서 퇴출될 55개 부실대기업은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대상으로 골라낸 것이다. 따라서 모두 회계장부상 부실덩어리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대상으로 한 부실판정의 기준은 채무 변제능력을 기본을 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기업부실 예측도가 높은 재무적 요소, 영업이익 창출능력 또는 금융비용 부담능력 등이 우선 포함됐다. 이 같은 판정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고금리와 경제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연 10～12%의 정상금리 등을 가정해 미래의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은행간의 이견 조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현상황보다는 미래가치가 우선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부실기업 판정과정에서 정부내 혼선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기업판정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인 지난달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실기업 퇴출원칙을 천명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되자 재경부 금감위 등 당국은 슬그머니 후퇴했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퇴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