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국한하여 임시노동자,계절노동자,일용노동자를 제외하였다. 더구나 실업급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만 적용되고 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 사업체만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1천만 임금근로자 중 실업급부 수혜대상자는 약 43%,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자는 약 35%에 불과하게 된다. 사실상 산업구조조정으로 쇠퇴하는 한계기업, 영세기업에서 실업이 심각하며, 사양산업의 한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이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마땅히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노동자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을 노동자들이 회피하여 이들 기업에서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시킬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생략)

1. 보험료 징수